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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노령연급 수급자격 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까?  

최신 용어로는 기초연금이라고 불리지만 노령연금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기초 노령연금 은 만 65 이상인 분들 중 소득이 하위권 70%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25만원, 또는 30만원을 지급하는 일종의 노인수당인 셈입니다. 2019년에는 54년생, 2020년에는 만 65세가 되는 55년생도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이 주어지는데요, 

노령연금 수급자격 은 만 65세가 되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오히려 50대 말이나 60대 초반이신 분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또한 20~30대 젊은 자녀들도 부모님의 노령연금 수급자격 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과연 소득과 재산을 얼마여야 하는지, 노령연금수령 나이 인 만 65세가 됐을 때 본인이 혹은 만 65세인 내 부모님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죠.

기초 노령연금 대상자 는 연령조건소득조건으로 나뉩니다.

① 노령연금수령 나이 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며, 노령연금 대상자 의 ② 소득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령연금대상자 는 일반 수급자와 저소득 수급자로 나뉘고 동시에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으로는, 일반 수급자는 소득이 하위 21%~70% 사이인 분이 해당되구요, 저소득수급자는 소득이 하위 40%이하인 분이 해당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중에, 일반수급자의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148만원 이하이구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236만원 8천원 이하입니다. 반면에 기초 노령연금 대상자 중, 저소득 수급자의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5만원 이하이고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8만원 이하입니다. 


참고로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노령연금 대상자 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소득인정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월소득 평가액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는 셈이죠. 

월소득 평가액 계산에는 【근로소득 + 기타소득】이 있고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로 계산됩니다. 부채가 차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노령연금 수급자격 요건 중 소득 평가액이란 앞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데요, 근로소득94만원을 기본공제30%를 추가공제 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00만원이라면 94만원 기본공제 후 남은 6만원의 30%인 1만 8천원을 추가로 공제하면 소득인정액은 4만 2천원에 불과하게 되죠.

계산) 100 - 94 = 6  

         6 - (6 x 0.3) = 6 - 1.8 = 4.2  

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으로 나뉩니다. 【사업소득】은 도/소매업 등의 기타사업소득에 부동산으로 월세를 받는 임대소득을 더한 것이구요, 【재산소득】은 예금과 적금 등의 불로소득 이자와 개인연금으로 대표되는 사적연금소득을 합한 것입니다. 


공적이전소득】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소유 고가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간주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자녀 소유의 6억 이상의 고가주택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0.78%를 연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참고로 시차표준액 6억짜리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시 월소득이 39만원인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계산) (6 x 0.78) / 12 = 0.39

다음으로 노령연금 재산기준 의 월소득 환산액 산출은 일반재산금융재산합한 후부채차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 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연 4%를 곱한 후 이를 월단위로 다시 계산하기 위해 12개월로 나누면 본인이 노령연금 재산기준 에 부합하는지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 고급자동차 또는 골프회원권 등의 회원권 가액을 더하면 재산을 월 소득액으로 환산한 셈이 됩니다. 

일반 재산을 계산할 때는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게 되어있는데요,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공제, 세종 특별 자치시를 포함한 중소 도시는 8500만원 공제, 농어촌은 7천 2백 5십만원을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재산을 계산할 때도 2천만원을 기본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골프 회원권이나 승마 회원권 같은 월소득액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액 자체를 월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결국 일반재산이나 금융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노령연금 재산기준 을 초과하는 금액의 고급자동차 또는 골프 회원권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 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경제적인 논리보다 국민정서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단 차량 중에서 10년 이상된 차량이나 압류된 차량, 생업용 차량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인정액 계산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54년 8월생으로 노령연금수령 나이인 만 65세인 김철수씨 (2019년 기준) 와 57년 9월생으로 만 62세인 김영이씨 (2019년 기준) 부부 1인가구가 있습니다. 

남편인 김철수씨는 경비업무를 하시면서 월 16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으로 월 40만원을 합하여 총소득이 월 200만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노령연금 수급자격 요건 중 근로소득에 해당되겠죠.

이 부부는 수도권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시가표준액이 4억 수준의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5백만원 상당이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금융재산5천만원이 있지만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5천만원부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요소 중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럼 이 부부의 소득 평가액은 과연 얼마이고 또한 노령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계산을 해보면 이 부부는 86만 2천원소득평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요? 먼저 월 근로소득 160만원에서 기본공제액 94만원을 뺀 후 30%를 추가 공제하면 46만 2천원이 나오고 여기에 국민연금 40만원을 더하면 86만 2천원의 소득평가액이 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으로 산출됩니다.

그러면 이제 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일반 재산인 주택 4억원에서 중소도시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액 8천 5백만원을 공제한 후,


금융재산 5천만원을 더한 다음에 2천만원을 기본공제 하며 다시 자동차 5백만원을 더한 후 주택담보대출금 5천만원을 차감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3억이 됩니다.

이 3억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곱하면 총액 1200만원이 되는데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이 부부의 재산소득 환산액월 백만원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철수씨와 김영이씨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 환산액을 더하면 이 부부의 노령연금 수급자격 을 확인할 수 있죠.  

소득평가액 86만 2천원 + 재산환산액 100만원 = 소득인정액 186만 2천원】 이 산출됩니다. 결국 이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부부가구 노령연금 수급기준액인 236만 8천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소득을 평가하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은 꽤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 개념과 맥락 정도만 이해하시고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2019년 2020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재산기준 등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 혹은 방문 문의를 하셔도 좋으며, 국민연금 콜센터 1355에 문의하시면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격 에 대해 살펴보았구요,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 드려요. 한 분 한 분의 공감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된답니다. 또한 아래에는 더 많은 기초 노령연금 정보들도 많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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